층간소음에 비상 걸린 건설업계 “올 것이 왔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치(49㏈)를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는 ‘올 것이 왔다’란 분위기다. 특히 층간소음 기술 개발에 일찌감치 나선 대형 건설사보다 회사 여건상 투자를 충분히 못 한 중소·중견 건설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아파트 짓는 공법상 층간소음과 측간소음 구분이 어려운 점을 들어 이번 대책에도 아파트 소음 분쟁이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공사비가 더 든다고 주장한다. 바닥을 더 두껍게 시공하고 충격흡수재 등 값비싼 특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주장을 엄살이라고 본다. 국토부 쪽은 “기준에 맞게 시공하는 건 당연한 시공자의 책무”라며 “그간 건설사가 당연히 투입해야 할 비용을 줄였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애초부터 투입됐어야 할 비용이라는 뜻이다.

건설사 규모별로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온다. 일찌감치 층간소음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 쪽은 이번 정부의 조처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실제 현대건설과 지에스(GS)건설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다. 기술 개발이 뒤늦거나 아직 시작도 못 한 중소·중견 건설사 상당수는 준공 승인 거부를 피하기 위해 공사비를 좀 더 들여 시공해야 하고 관련 기술 개발 투자도 늘려야 할 형편이다.

이번 조처에도 아파트 소음 분쟁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아파트 대부분이 벽체 위에 슬래브를 얹는 벽식 구조로 짓는 터라 층간소음을 잡더라도 측간소음은 여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벽으로 각 가구가 연결돼 있는 탓에 소음이 발생하면 대각선, 아래, 옆 등 사방으로 번져 층간소음인지, 측간소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바닥충격음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후확인제를 강화한 것이다. 공동주택이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측간소음 문제는 따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층간소음 측정 샘플이 너무 적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5% 샘플조사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히 검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샘플 규모를) 5년 내 20%, 10년 내 5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0%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조사 확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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