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전은 좌초자산 확대” vs “재생에너지 위해 값싼 원전 포기 안돼”

‘원전주의자’와 ‘재생에너지 전도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범진 경희대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본사에서 마주 앉았다. 이날 대담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마련했다.

두 대담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신규 대형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필요성,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100% 공급하는 ‘씨에프(CF)100’이 ‘알이(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캠페인)을 대체할 가능성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 한차례 대담으로 복잡한 이슈들이 말끔히 정리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두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한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앞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9월 석 전문위원과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인터뷰(“원전 올인·태양광 때리기, ‘RE100 절실’ 기업에 절망 메시지”)를 했다. 또 정 교수가 이를 읽고 보내온 반론(재생에너지 맹목적 확대 안돼, RE100 대신 원전 포함 CF100을)을 한겨레신문에 실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강국’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원전 예산 감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에너지 정책이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에너지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번 대담은 그런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포럼’을 가동하고 있다.

―밤낮과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대형 원전과의 조합이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송전망 과부하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원전 출력을 사전에 줄이는 일이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충돌에 대한 해법은?

석광훈(이하 석) “국내외 모두 대형 원전의 불시정지로 인한 전력망의 주파수 하락과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수많은 가스발전기를 비효율적인 부분출력 운전상태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연료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기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가스발전기를 전력망 안정을 위해 강제로 가동하려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유럽은 22개국이 연계돼 있어 공동대처할 수 있지만, 전력망이 고립된 한국은 비용이 더 비싸다. 원전의 출력감발 방안이 가장 저렴하다.”

정범진(이하 정) “재생에너지를 사주기 위해 발전원가가 5분의1에 불과한 원전의 전력생산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문제를 원전에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가 싼 에너지를 먼저 구매하다 보니, 연료비가 0원인 재생에너지를 먼저 산다. 하지만 실제 한전이 지급하는 kWh당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원전 52원, 재생에너지 271원(보조금 포함)으로 큰 차이가 난다. 정산단가가 싼 것을 우선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전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호남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의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기하는데.

정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그레이수소나, 탄소포집을 하면서 생산하는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수소는 탄소배출이 없지만 가격이 비싸다. 원전을 이용한 ‘핑크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현재의 기술로 당장 실현 가능하고, 수소가격도 가장 싸다.”

석 “호주나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모두 경제성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게 어렵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충돌 관련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니 원전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값싼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인지, 아닌지에 달린 문제 같다.

석 “재생에너지 확대는 RE100 이행을 위해 필수이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국내공장의 해외이전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5년 전 RE100을 달성했다. RE100 미이행 기업들은 벌써 수출계약 포기 사례가 나온다. 윤 정부의 ‘태양광 때리기’로 국내시장이 침체하자, 한화큐셀은 일부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태양광 수요가 늘고 있는 북미의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정 “재생에너지 확대는 무리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전체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초과하면 전력의 품질 유지가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석 “영국과 아일랜드는 202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었고, 2030년에는 80%가 목표이다. 공급과 수요의 유연성을 높이면 가능한 일이다.”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석 “2022년 태양광·풍력 발전의 공급비중은 미국 15%, 유럽연합 22%이다. 세계평균은 12%로 원전의 9.2%를 추월했다. 반면 한국은 6.4%(가스 연료전지, 석탄액화발전 제외)에 그친다.”

정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나라는 태양광, 풍력이 아니라 수력이 많은 경우도 있다. 우리는 햇볕, 바람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이 커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이 불가능하다.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자원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윤 정부는 RE100 대신 원전이 포함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제안했다. CF100이 RE100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정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재생에너지만 인정하고 원전으로 줄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다. 구글은 2018년 CF100을 통한 무탄소전원을 데이터센터에 공급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시한 바 있다.”

석 “구글의 ‘24/7 CFE’는 24시간과 7일 내내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RE100보다 한 차원 높은 노력으로 전력수요를 유연화시켜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완벽하게 적응하라는 메시지이다. 윤 정부가 (24시간, 7일 내내라는) 실시간 매칭을 빼고, 원전 위주로 CF100을 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원전 옹호론의 근거는 가장 값싼 에너지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원전보다 낮아지는 추세인데.

석 “구소련의 경제통계를 믿지 않은 것은 모든 재화의 가격이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독점인 원전을 위해 온갖 제도들을 왜곡해 놓고, 원전이 가장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국내 원전의 발전원가가 낮은 것은 한수원의 저금리 자본조달, 산업부의 신규원전 건설에 필요한 20가지 인허가 절차 일괄 대행처리, 한전으로부터 송전선 우선 접속, 송전요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원전사업자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 반면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토지매입부터 모든 인허가절차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정 “정부가 원전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수원이 스스로 한다. 보조금도 없다. 규제도 원전이 훨씬 까다롭다.”

―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데.

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 ‘탈원전’ 정책이 진짜 원인이다. 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

석 “이명박 정부는 원전으로 거의 모든 가스발전을 대체한다는 황당한 전력·가스 수급계획을 세우고, 저렴한 장기 가스계약 물량을 대폭 감축했다. 가스공사는 이로 인해 저렴한 장기계약 물량을 대폭 줄이고, 이를 불안정한 현물가스 도입으로 대체했다. 또 2012년부터 원자력계의 시험성적서 위조, 불량부품 비리, 부실시공이 이어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늦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다 보니 높은 현물 가스가격이 고스란히 한전 부담으로 넘어왔다. 전기요금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대규모 한전 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 강화로 인해 원전의 무더기 가동중단이나 건설공기 지연은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정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을 가스발전으로 감당했다. 결국 단기 현물시장에서 가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원전 영향이다. 장기 가스물량이 적은 것은 산업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맞추기 위해 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 가스발전이 비싸지자 민간발전사들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스공사가 이들 몫까지 떠안았다.”

―윤 정부는 대형 원전의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신규 원전은 주민 반발, 10년 이상의 장기 건설기간, 막대한 비용 등 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 “한전 적자를 해결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 가동이 필요하다. 스웨덴 등이 원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문제를 충분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돈 못버는 동생(재생에너지)을 도와준다고 돈 잘버는 형님(원전)을 놀리는 것은 곤란하다.”

석 “재생에너지-원전 간 전력망 충돌을 피하려면 원전의 출력감발, 정비일정 조정을 통한 장기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좌초자산 규모를 계속 키우는 것으로 말이 안된다. 미국이 2015년 이후 수명이 10년 이상 남은 원전 7개를 조기폐쇄한 것도 경쟁력 상실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방폐장) 조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올해도 무산됐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 여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규모를 놓고 대립한다. 해법이 무엇인가?

정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고준위 폐기물 부지 확보 절차를 명시해서 국민 신뢰를 얻자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에 맞출지, 계속운전 가능성까지 고려할지는 법제정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다.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는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해야지, 특별법의 뒷다리를 잡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중간저장시설 확보 시점은 유럽연합이 원전을 그린택소노미에 넣을 때 붙인 조건(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운용을 위한 세부계획 확보)을 충족하는 게 좋다.”

석 “한수원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책임이 있다. 특별법 지연은 그동안 신뢰를 얻지 못한 한수원이 자초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세계 원자력계가 안고 있는 원죄이다. 선진국들에서도 오랜 경험이 축적되었지만, 핀란드 말고는 원활하게 관리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윤 정부는 발전량 500메가와트(MW)급 이하인 SMR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SMR 업체인 뉴스케일이 유타주와 벌인 소형모듈원전사업(CFPP)이 무산됐다. SMR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에 유효한 대안인가?

석 “뉴스케일은 전력구매자 추가확보에 실패해 사업을 철회했다. SMR사업 허위 과장과 부실공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까지 제기되면서 파산 전망까지 나온다. 뉴스케일의 보통주 64%를 보유한 국내기업들은 수천억원대 손실이 우려된다. 다른 SMR 개발사업들도 설계완성도가 떨어진다.”

정 “대형 원전 건설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SMR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보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뉴스케일의 전력 공급가격이 MW당 58달러에서 89달러까지 올라간 것은 맞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가상승 때문이다. 사업 포기도 뉴스케일이나 유타주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상호합의로 헤어졌다. 뉴스케일의 주가가 공매도 증가로 급락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이나 인허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낼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산업부의 원전 예산 1814억원을 삭감해 논란이다. SMR 연구개발 예산 332억원도 전액 삭감되어 여당과 원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 “SMR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SMR포럼을 만들어서 함께 시작한 사업인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었다.”

석 “국내 SMR 개발사업에 지난 25년간 4600억원대 민관 예산이 들어갔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그에 대한 반성도 없이 추가로 국민혈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 정부의 SMR 지원 예산은 대부분 과기부 소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관련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다.”

정 “정부의 연구비 지원 목적에는 개발과 인프라 유지라는 두가지가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라도 인력·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지원한다.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100%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한다고 다그치는 것과 같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녹취 김효진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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