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 엇박자 혼란…공조 통해 부채 축소 나서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고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금융연구센터의 ‘한국의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심포지엄에서 허석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과도한 민간부채와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금융 관련 정책당국의 본분에 맞는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요구되지만, 최근 잇따른 정책당국 간 엇박자의 정책 집행은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이 통화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정책 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확대하거나 금융권에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것은 엇박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 교수는 “디레버리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디레버리징에 따른 어려움은 상당 부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한은은 늦은 개입 시점과 낮은 개입 강도로 나타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디레버리징을 위한 통화긴축 기조를 지금보다 과감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금융당국도 한국은행과 보조를 맞추어 과도한 민간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넓게 인정해왔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예외 대상을 과감히 줄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공적 보증을 제공해 의도와 달리 금융회사와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전세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미시적으로 병행되는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조세 및 재정정책의 부조화도 언급됐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2024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총지출을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증가율인 2.8%로 편성한 긴축 기조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2024 예산안은 경기 상황과 재정정책 기조가 부조화된 예산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도한 재정수지 흑자나 적자를 지양해야 하지만,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정책이 ‘목표’를 흔들 수 없다”며 “국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대응 재정정책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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