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연금개혁 안 하면 정부 부채 2배로 뛸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 여파로 오는 2075년 국내총생산에 견준 한국 정부 부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쓴소리했다.

19일 아이엠에프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보면, 이 기구는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7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0%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분석은 국민연금 등 기존 공적연금 제도가 향후 50년간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기준점(2020년)을 0%로 가정하고 따져본 것이다. 현재 공공부채비율이 약 50% 수준인 점을 염두에 두면 50년 뒤엔 이 비율이 100% 내외에 이른다고 이 기구가 추산했다는 뜻이다.

아이엠에프는 “한국의 주요 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더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 연장, 보험료율 인상 등을 촉구한 셈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살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 늦춰 2033년까지 65살로 올라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발표하며 ‘얼마 더 내고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이엠에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퇴직 연령 상향 외에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의 통합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현재 42.5%) 인하는 노후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높이자는 제안이다.

또 아이엠에프는 “정부가 알앤디 지출(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기초 연구 및 중기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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