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최저세율 매기자” 세계는 합의할...

“장벽이 사라진 세계에선 자본에 대한 과세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가브리엘 쥐크만 미 유시(UC)버클리대 교수는 11일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란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자본 과세’는 무엇이며 그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쥐크만 교수는 탈세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 업적으로 전미경제학회가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올해 수상했다.

쥐크만 교수는 세계 경제의 특징 중 하나를 ‘부의 불평등’이라 봤다. 과세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강력한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의 과세 정책은 효력이 없다는 게 쥐크만 교수의 주장이다. 과세 정책은 소득에 비례에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금 부담 비율을 보면 대부분 인구가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지만, 가장 부유한 400명의 세금 부담금을 모두 합쳐도 23%에 불과하다. 부유층의 세금 회피 방법이 다양해졌는데, 이에 기존의 자본 과세는 더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 되지 못한다. 과세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니, 부의 불평등은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 과세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과세 정책의 비효율은 전 세계적으로 ‘세금 경쟁’이 이뤄지는 탓이다. 쥐크만 교수는 “세계에선 세금 경쟁을 한다. 경쟁뿐 아니라 회피도 존재한다. 이것의 의미는 이동성이란 요소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유층이나 다국적 기업 등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세계화는 이 이동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이에 쥐크만 교수가 기존의 세금 방식으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것이 ‘최저세’다. 최저세는 15~20% 등 어느 지역에서든 가장 낮은 세금을 고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피난처로 부유층이나 다국적 기업이 옮길 동기가 사라진다. 세계가 합의를 통해 최저세율을 정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세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쥐크만 교수는 “부유층 2765명(약 12조달러)에게 2%의 세금만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세율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세수액은 2140억달러 규모로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했다.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거둔 세금이 결국 글로벌 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최저세란 시스템을 통해 부유층,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여 이를 기후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쥐크만 교수는 “(이 방식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공조와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국적 기업이나 고소득층 등의 조세에 대한 경쟁과 탈세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 패널로 참석한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정책적 선택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불평등 원인을 기술혁신이나 세계화로 본다면 일종의 ‘숙명론’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쥐크만 교수의 발표는 정책적인 노력, 인간의 노력에 의해 불평등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최저세를 여러 국가에서 ‘합의’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0개국은 지난 2021년 글로벌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박 교수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합의가 파괴되고 있는데 새로운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적인 기반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다는 데 국가들이 공감했고 심화된 불평등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인식도 작용했다”고 했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다국적 기업은 앞으로도 자본세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강조되지 않는다면 노동 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도 어디서나 용이한 노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윤을 착취,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쥐크만 교수는 “세제와 관련된 경쟁은 국가 간의 제로섬 게임인 부정적인 형태의 경쟁”이라며 “이런 경쟁은 세계의 자본이 성장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더 최악인 점은 이런 부정적인 세제 경쟁이 이뤄질수록 기업의 소유주들이 먼저 혜택을 얻게 되고 결국 불평등이 조장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쥐크만 교수는 “왜 세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해야 봐야 한다”면서 “경제 성장의 속도를 내고 싶고 또 불평등을 제한하고 싶다면 세금, 그리고 진보적인 세금 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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