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법안 무시하는 구글…“해당국 뉴스 빼겠다”

전 세계 온라인 뉴스·광고 유통망을 장악해 이를 발판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별 국가 단위의 뉴스 사용료 지급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뉴스법’(Online News Act)을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자, 메타에 이어 구글도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각) 구글(알파벳)이 캐나다의 온라인뉴스법을 거부하고, 검색 엔진에서 캐나다 언론사 뉴스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셰이 퍼디 구글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규제를 통해서는 핵심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입법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온라인뉴스법 입법 단계부터 “캐나다 뉴스를 빼겠다”고 맞서왔다. 지난 6월 캐나다 상원에서 법이 가결됐고, 지난달에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플랫폼들의 캐나다 매출에서 최소 4%를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정부 추산으로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1699억원)를 캐나다 언론사에 지불할 상황에 놓인 구글은 당시 “구글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고,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비난하며, 캐나다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도 캐나다 온라인뉴스법 입법에 반발해 지난 8월부터 캐나다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뉴스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 5월 닉 크레그(Nick Clegg) 메타 글로벌담당 사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사용자들은 뉴스를 얻기 위해 방문하지 않는다. 뉴스 기사 링크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페이스북 피드에서 보는 콘텐츠의 3% 미만”이라며 “(법 시행 시)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 연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로 ‘뉴스는 무료’이며 ‘언론사 플랫폼은 더이상 매력적인 광고 수단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요 수익원이 사라진 전 세계 언론사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08~2021년 사이 미디어 업계에서 450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구글이 개별 국가의 규제에 맞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스페인에서 뉴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자, 구글은 스페인 뉴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같은 대립은 지난해 6월 구글이 “이제 스페인에서도 구글을 통해 뉴스를 볼 수 있다”고 발표할 때까지 8년 가까이 이어졌다. 스페인 정부가 언론사별로 개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2021년 호주에서 유사 법안이 시행됐을 때도 구글과 메타는 뉴스 링크 중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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