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수처 폄하’ 김태규 공수처장 후보로 고집…‘윤심’ 실렸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처장후보 2명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이 또 불발됐다. 여권 쪽 위원 등이 최종후보 2인 중 1명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집하면서 후보추원위원회(추천위) 회의가 기약없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원위 안팎에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서 법조계에선 부적절한 후보라는 평이 우세하다.

지난 20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의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22일 확인됐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김 부위원장이 7표 가운데 4표를 얻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지만, 5표를 얻진 못해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다. 추천위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1인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오 변호사는 여권 쪽 위원들 지지로 선정된 인물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부위원장은 역시 여권 쪽 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후보추천위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김상환 법원행정처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당 추천위원 2명과 한 전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명이 김 부위원장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추천위에서는 판사 출신 1명(오동운 변호사)이 올라갔으니 검사 출신 1명(이혁 변호사)을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차기 공수처장으로 김 부위원장을 미는 것은,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지지 인사 1명이 이미 최종 후보에 포함됐음에도 추천위 공전을 감수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을 강하게 미는 이유는 ‘윤심’이 반영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4차 회의 재투표에선 이혁 변호사 역시 4표를 받아 의견 조율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김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는 건 ‘공수처 무력화’ ‘공수처 힘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변호사로 개업한 2021년 쓴 책에서는 공수처를 “괴물기관”, “난데없는 이질분자”라고 비판했으며,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대선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에선 ‘채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외압’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대통령실과 감사원을 비롯해 윤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차기 공수처장 인선 절차가 지연되며 ‘수장 공백’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진욱 처장 임기는 내년 1월20일 끝나 채 한달도 안 남았기 때문이다. 추천위가 2명의 최종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은 1명을 최종 지명하고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다음 후보추천위 5차 회의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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