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정부 지원대책을 받는 비율은 17.5%에 불과하고 지난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피해자, 시민사회가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세가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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