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진짜’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구제 후회수’에 대한 반대만 내세우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실효성없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지원 대책의 문제점·사각지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정부·여당이 관련 법안을 늑장 발의하고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대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다가구·신탁·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및 불법건축물 대책, △피해자로 일단 인정되면 추가 요건 없이 원하는 금용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러분 덕분에 용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참가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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