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일정도 못 잡아…“이번 국회선 어려울 듯”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방식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론화위 운영 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연금개혁 동력이 차츰 떨어지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 쪽 설명을 5일 종합하면, 연금특위는 여야가 500명 규모의 공론화위 의제 설정 방식 등을 두고 협의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구체적인 공론화 조사 방식은 물론 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시민이 의제를 직접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정부·여당은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에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새로 짜는 방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서두르기 위해 노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되 의제 설정은 연금특위가 하고, 이후 공론화위에서 시민들이 논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양대 노총 의견 수렴을 두고도 양쪽 입장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에서 양대 노총을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엠제트(MZ) 노조, 제3노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의견까지 듣는 것은 좋지만, 이해관계자인 양대 노총을 논의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여당에 줬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를 두고) 양대 노총을 특별히 포함할 건 없고, (공론화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노사를 포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공론화위 구성 계획을 밝힌 연금특위가 아직 공론화위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진작 공론화위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계속 지연된 것으로 봐선 연금특위가 공론조사를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다른 전문가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 안에 개혁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공론화위도 시간 끌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윤주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