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없앤다는데 학원비 지출은 16% 증가

정부의 사교육 대책 발표 직후인 올해 3분기(7∼9월) 초·중·고 및 재수생 자녀 등을 둔 가구가 학원비로 쏟아부은 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6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핵심으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8일 통계청의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월 평균 41만4571원으로 한해 전 월 평균 35만6094원보다 16.4% 늘었다. 가계 교육비 지출 가운데 학생학원교육 항목은 영유아와 초·중·고 및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을 위해 쓰는 돈을 의미한다. 교육비 지출 가운데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매해 전국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하는데 올해 지출 규모는 내년 3월 공표된다.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교육 물가 상승에 견줘도 증가폭이 크다. 소비자물가조사 품목 가운데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초·중·고 학원비 인상률은 2%대였다. 지난해에 견줘 학원비가 올랐을 뿐 아니라 사교육 참여 자체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생학원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분기 이후 11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4%, 7.0% 늘었다.

꺾이지 않는 사교육비 증가세를 두고 정부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였다. 이에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 단속 등을 핵심으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9년 만에 내놓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 대책은 킬러문항 배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반면, 자율형사립고 존치 등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고교서열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며 “학벌사회와 대학서열 해소 등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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