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입구.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언론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보도전문채널 졸속 민영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이 다가오자, 그 전에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절차를 매듭지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도 나온다.
21일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지난 15일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의결에 나섰다”며 “과거 방송사 최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심사를 서두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앤티가 전날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심사의 방향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방송법(15조의2)에 규정된 심사 항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을지학원이 지난 13일 제출한 연합뉴스티브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기본계획 의결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이와 달리 방통위는 2021년 경인방송의 최대주주가 서울미래포럼으로 바뀔 때엔 3월31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받고 약 석달이 지난 6월30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21일 호반건설로부터 광주방송 지분을 인수한 제이디(JD)투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심사 기본계획 의결도 두 달을 훌쩍 넘긴 8월4일에야 이뤄졌다.
2021년 두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 심사 기본계획 의결에 참여한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본계획 의결에 앞서 최소한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만한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두 명이 보도전문채널 민영화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의결한다는 건 (해당 방송사를) 그냥 넘겨주겠다는 의도”라고 짚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 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며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 관한 향후 일정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발표된 기본계획 이외 심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성진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기자
Published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