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 별건 수사’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불법 별건 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며 요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20일 무산됐다. 송 전 대표 쪽은 검찰이 기존에 진행하던 ‘돈봉투 의혹’ 사건과 별건인 ‘뇌물 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특정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시민에게 묻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수심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심위 안건 부의 여부는 사건 관할 검찰청 부의심의위를 통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가 송 전 대표 쪽이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15명(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은 이날 부의심의위를 열고 1시간40분 가량 논의한 뒤 비밀 투표를 진행했지만, 수심위 개최에 찬성하는 입장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부의심의위에는 위원들 판단을 위해 주임검사와 송 전 대표 쪽 서면 자료가 제출됐다.

지난 3일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돈이 살포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이 사건과 무관한 ‘뇌물 의혹’ 수사에 이용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 청탁을 받고 2021년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최근에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며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 쪽은 박 전 회장이 기부한 후원금이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갈 여지가 없으며, 이 사건은 돈봉투 수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돈봉투 의혹 수사 흐름 속에서 (송 전 대표 쪽에) 제공된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법한 수사라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검증보도’로 수사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여부는 27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허 기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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