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가 제기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정부·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커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정 대화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 안건에 대해 “누구든지 의제를 내면 다 이야기할 생각으로, 제시한 의제를 막지 않으려고 한다”며 “실현 가능한 안건은 실현 가능한 대로 합의하고 실현이 어렵지만 서로 하고 싶은 안건은 논의를 계속하는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안마다 견해차가 크니, 노사정 세 주체가 제시한 안건을 일단 전부 펼쳐놓고 얘기해보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 안건으론 이견이 노출된 근로시간 개편안 대신 ‘계속 고용’ 의제가 오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어렵지만 반드시 논의해야 할 안건은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문제”라고 콕 집어 말했다. 계속 고용 방안 중 하나인 법정정년 연장은 한국노총의 주요 관심사다. 애초 경사노위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정년 뒤 재고용 등 안건을 논의해왔다. 한국노총의 참여로 법정정년 연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밖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용자 요구 사안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제 선정을 포함한 경사노위 논의를 시작하려면 노사정 대표자의 만남이 전제 조건이다. 경사노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의 ‘4자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회장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하면서 이른 회동은 쉽지 않아졌다. 김 위원장은 “회동이 늦어지면 경총과 노총을 각각 따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분간 경사노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긴 쉽잖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민 우롱”이라며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의 입지는 좁아지고 안팎에서 대화 중단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이렇게 되면 한국노총이 복귀는 했지만 경사노위 논의는 이뤄지지 않으며 공회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내부 반발도 변수다. 특히 그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선두에 선데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전국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한겨레에 “(발표 전까지) 한국노총의 복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어떤 명분으로 복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동명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가 투쟁의 포기는 아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투쟁한다. 필요할 때 투쟁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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