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또 미봉책…한전 200조 빚 해소엔 턱없이 부족

‘급한 불은 껐지만, 재무 위기 해소 효과는 크지 않다.’

한국전력공사가 8일 추가 자구책을 내놓고 전기요금을 부분 인상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런 평가를 내놨다. 국제 에너지 원가 인상 추이와 누적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201조원에 육박하는 한전의 부채를 털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인상해 추가로 얻게 되는 판매수익이 월 2천억원(연 2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한전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킬로와트시(㎾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지난 1·2분기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전체 사용량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을)에 대해서만 요금을 10.6원 인상하게 된 만큼, 여전히 필요 인상 폭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전은 2021∼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가 약 47조원이다. 전력을 비싼 값에 사들여 싼값에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지난 3분기엔 이런 구조가 다소 해소되면서 10개 분기 만에 1조5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전망(연합인포맥스)이 나왔지만, 고유가·고환율의 영향으로 4분기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8조4천억원으로, 연간으로는 7조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발생할 적자를 다소나마 개선하는 수준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과)는 “올해 11∼12월 4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데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봤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한전이 앞으로 한해 3조~4조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인다 해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전력요금 인상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이날 ‘특단의 자구책’이라고 제시한 추가 자구책도 재무 개선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한전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7800억원)와 한전 자회사 케이디엔(KDN)의 지분 20%(1300억원),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 지분 38% 전량(500억원)을 매각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가량에 불과하다.

노조는 “전력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망가뜨리는 자구책”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력산업 모든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알짜’ 자회사인 케이디엔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선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섭 한전케이디엔 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이디엔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전력정보시스템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저해하고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에너지 전환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8본부 36처’인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축소하고 대대적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앞으로 해마다 수십조원의 재생에너지 투자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그리드(전력망)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이런 규모의 투자는 공공이 필수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전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박기용 기자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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