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증 보도’ 기자 “검찰 수사 개시...

검찰이 서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린 언론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수사 개시의 적절성을 따져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 근거로 삼고 있는 내부 예규가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해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인데,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적절한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언론매체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 쪽은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심의위에 피의자 자격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따져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허 기자 변호인 최용문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수사 개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부장 강백신)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허 기자 주거지와 리포액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최아무개 보좌관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허 기자와 최 보좌관이 공모해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보도 과정에서 관련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기소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 하지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허 기자가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하면, 검찰청은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주임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밖에 2020년 7월에는 ‘채널에이(A) 사건’ 의혹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2021년 8월에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등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집을 거부하는 등 소집 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검찰이 직접관련성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언론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통해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 검찰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와 달라 위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6일 “(해당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일부이기 때문에 직접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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