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놓고 전정부탓·마녀사냥만…“한전만 죽는 게 아냐”

장연제 서울과기대 교수(에너지정책학과)는 7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전기 에너지 공공성 위기’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0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자구책으로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2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한국의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2021년 가정용 전기료의 경우 1㎿h당 108.4달러로, 집계된 29개국 중 튀르키예(96.6달러) 다음이었다. 오이시디 평균인 180.3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원가만큼도 안 되는 낮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마녀사냥 하듯 한전을 몰아가며 잘잘못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의 독립적 규제기관을 만들어 요금 결정을 포함한 에너지시장 전반을 규제하는 정책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정치권 등) 비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요금을 결정할 독립 기구는 예산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금처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도 없애야 한다. 법에도 없는 당정 협의 과정도 배제하고 최종 결정에 대한 번복 불가 등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전기요금의 공공성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말 한전 적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민사회에선 공공성을 위해 에너지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민영화 빌미를 주면서 애초 취지가 역설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다수가 감당 가능한 에너지 요금’이란 공공성을 지키려다 그 부담이 한전에 집중됐고, 그 결과 공기업의 역량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단 것이다.

김 전 소장은 이에 “지금은 공공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요금이 주요국 중 가장 낮고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로 생태적 측면에선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직후엔 민영화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공공성 유지가 중요했지만 (기후위기 상황인) 지금은 생태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등을 결정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대해 원가 보전뿐 아니라 현재 석탄화력발전에 부과되지 않는 탄소 비용, 향후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전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려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기초수급자에게만 주어지던 에너지 바우처를 대거 확대하고, 중산층에 대해선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적 지원을 늘려 시민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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