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유족 수사의뢰’ 김용원 “보복 차원 각하? 잠꼬대 같은 소리”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인권위 공무원 노조)은 군사망자 유가족을 상대로 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수사의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이런 수사의뢰가 “군 사망자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고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목적을 철저히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인권단체들은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6일 성명을 내어 “두 상임위원이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인권 단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속 직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직 차관급이자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군 사망자 유가족 등을 상대로 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달 18일 인권위 15층 복도에 들어와 송두환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 윤승주 일병 사건 유가족 및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 등 10여명을 지난 3일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우리 노조의 성명 발표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유가족과 직원을 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안 작성 뒤 구성원 회람을 거쳐 반대의견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도 같은날 성명을 내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군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고발을 규탄하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 “군인권보호관이란 자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아 놓고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건 막무가내이며 파렴치한 작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2014년 4월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들은 올해 사인조작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이 각하되자 인권위에 해명을 요구해온 바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권위 15층) 유리출입문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30분 이상 복도에서 농성한 것은 불법건조물 침입의 현행범 상태가 계속된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군사망자 유족들이 문제삼고 있는 윤 일병 사건 각하와 관련해서는 “보복 차원에서 각하를 했다는 주장은 잠꼬대 같은 소리다. 지금 단계에서 (사인조작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각하 결정이 타당하다고 품신(건의)돼서 결재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올해 2월 대통령 지명으로,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지명으로 임명됐다. 현재 각각 침해구제1소위·군인권보호위원회, 침해구제2소위·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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