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회사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부정수급 19억원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 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정부·여당이 ‘시럽급여’ 등 폄훼 논란으로 중단됐던 실업급여 개편 재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을 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21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노동부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아이피(IP) 주소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다. 아이피 주소를 이용해 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380명 중 249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엔 실업을 인정받은 기간과 국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2022년 기준)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국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불가능한데, 제3자를 통한 실업급여 대리 신청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올해 내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하면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7월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등을 논의했으나, ‘실업급여 받아 샤넬 선글라스 산다’는 등 폄훼 발언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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