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결국 면죄부…“그때도 지금...

9년이나 걸렸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이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아홉 글자였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일 오전 대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나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대법원 들머리에서 사법부를 규탄했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참석자들은 다 같이 묵념을 했다.

참사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원고 2학년 1반 수진아빠 김종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국민 304명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정작 출동한 현장지휘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한 명만 처벌받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씨는 “대법원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며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매우 화가 난다”고 심정을 밝힌 다음 “하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다 해도 우리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서라도 반드시 해경 지휘부와 정부에 책임을 물어 끝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또한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오늘로써 해경 지휘부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끝이 났다고 사법부는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구조 의무를 방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까지 반드시 묻는 활동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