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난 검찰의 ‘정치수사’…“한동훈 파면” 주장 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완패입니다.

세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본류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은 “직접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적용 혐의는 검찰이 뜬금없이 별건으로 갖다 붙인 오래 전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해 어떻게든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가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이야말로 이런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할 수도 없고 또 변질하지도 않는다.” 장관이나 총장이나 유체이탈 화법이 도를 넘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정치 수사의 장본인인 검찰이 할 말은 아닙니다.

기우제식, 가지뻗기 수사…검찰의 ‘자해극’ 귀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유례없는 정치 수사였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정해놓고 뭔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파헤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가지 뻗기 수사’입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1년 넘게 3개 검찰청이 동원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압수수색이 376차례나 이뤄졌다는 게 민주당 집계입니다. 애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는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정작 핵심적 의혹인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428억원의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하면서도 검찰은 기소할 때 이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말만 요란한 수사였습니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검찰은 그 수하인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더욱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듯합니다. 대통령 주변의 의혹에는 눈 감고, 오로지 야당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을 넘어 정권과 한몸이 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사법이 정치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둘째는 무리한 구속 시도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그것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지난 2월, 대장동 사건과 성남 에프시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시도가 실패했으면 검찰은 자중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가지 치기를 한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매우 허술하고 설익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 구속을 목표로 정해놓은 표적·정치 수사였음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번에 두번째 구속을 시도하는 과정도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스스로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굳이 국회가 열린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비명 세력의 갈등을 부채질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하필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한껏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는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정치 연설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모든 게 오히려 ‘자해극’으로 귀결됐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를 스스로 폭로한 셈이 됐습니다.

정치 정상화의 전제, ‘검찰 정치’ 청산

검찰은 자중할 때가 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여당 정치인인 홍준표 대구시장조차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다”며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답답한 노릇”(9월8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 수사를 매듭짓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원칙에 어긋나고 무리한 점을 찾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상적 야당 표적 수사를 되돌아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수사에 대해 책임도 져야 합니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도 무겁지만, 검찰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큽니다. 한 장관은 직접 이 대표를 공격하는 역할도 자임해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한동훈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정권의 폭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벼랑 끝에 선 경제와 민생을 보듬는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펼쳐 보여줘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 수사’ 뒤에 숨어 반사 이익만 노려온 여당도 변해야 합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를 지배해온 ‘검찰 정치’와 ‘정치 검찰’의 청산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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