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한다…“전세사기는 주거안정 파괴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엄벌 의지를 표명하며 검·경에 “지구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 등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피해액이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공인중개사 등 가담자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번 발표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까지 전세사기범 5568명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늘렸는데 이 이후에도 무기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범 엄벌 의지도 밝혔다. 한 장관은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적용하는데 그동안 조직폭력배, 보이스피싱 일당 등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됐다. 하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원대책의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이나 선순위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다며 당장의 피해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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