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함께 떠오른 대입에서의 의대 쏠림 우려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중심의 의대 정원 배정은 물론 지역인재 선발이나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등 ‘의대 선호 현상’을 희석할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한 뒤 교육 현장은 술렁이고 있다. 의대 진학 점수 하락 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따라 엔(n)수생 급증, 재학생·응시생의 의대 이동으로 인한 이공계 공동화 등이 점쳐지는 식이다. 지역·필수의료 확충 맥락 안에서 발표된 정책인 만큼 비수도권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가 유력하지만, 이런 배정 방식만으로 ‘의대 블랙홀’ 현상을 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의대 쏠림을 막을 별다른 조건 없이 지방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증원된다면 수도권 학생들도 지원할 것”이라며 “일부 공대에서는 (재학생과 응시생 이탈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수도권 수험생이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과와 비수도권 대학 의대에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 의대 진학을 택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정착 의무를 강화하는 등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우연철 소장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학생의 비수도권 의대 진학 요인을 줄이는 강력한 ‘문턱’을 만들어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지역인재 선발로 뽑은 학생이 비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고도화 등 의사들이 지방에 머무르도록 유도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중 당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다. 현재 의무 비중 40%(강원·제주 20%)를 강제로 늘리는 방안뿐만 아니라,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중을 지킨 의대에 정부가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나 행·재정적 조처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40%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현재도 대학들이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비중을 이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의대 입학의 과도한 지대와 보상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의대 졸업 뒤 기대 수익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의사 공급을 늘리며,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나 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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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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