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유력…‘피부과 아닌 지역 정착’ 유도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추가 양성한 의사들이 지금처럼 수도권·인기과목에 쏠리지 않도록 좀 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윤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늘어난 정원을 어느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나 정원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우선,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인근 의대에 입학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6개 권역에 속한 의대·한의대 등은 입학 정원의 40%(강원, 제주 20%)를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뽑도록 의무화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정원의 5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늘린다. 또 의대생들이 지역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따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 인상·지원 등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며 “가급적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동안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이나 분만 같은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사 수요에 견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재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데다, 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 소득 격차를 부채질하는 비급여 시장 팽창 현실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역인재로 선발한 학생은 해당 의대에서 전공의 수련까지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 교육 과정뿐 아니라 선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수능 중심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기 보다 봉사활동 이력 등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 시민성 등이 드러나는 요소 중심으로 평가하고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은 걸러내는 등 어떤 인재를 의사로 길러낼 것인지를 정하고 대입 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김윤주 기자 천호성 기자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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