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협 반대해도 의대 증원 의지”…발표까지 ‘숨고르기’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증원 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19일까지 정해 발표하는 일정도 검토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의대 증원 안은 이달 안에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의협의 반대가 있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미뤄진 의사 증원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표면적으로는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에선 몇가지 유력 안 중 최종안을 고르는 막바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일정 기간 매년 1000명 이상을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안을 확정하려면) 의료 여건 개선, 의사 수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 관계부처에서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유력하게 생각하는 (증원) 숫자는 이미 있다. 증원과 연동해 (필수의료 강화안)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원 안이 대통령실 보고를 거쳐 정해지더라도 곧바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애초 정부는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면서 의대 증원 규모 등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날짜를 미뤘다. 대통령이 직접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방침에 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강력 투쟁”을 외치며 강한 반발에 나서자 정부가 의사 쪽 여론을 살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은 정부가 의협과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통해서만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7일 주요 간부들이 모인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뒤 낸 결의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대정부 투쟁의 마지막 단계로 총파업(집단 휴진)에도 이를 수 있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의협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한 것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면 국민 의료 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체적인 국민 여론은 의사 수 확대 찬성이 많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 휴진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정부와 여당이 좌고우면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협의 명분 없는 집단 진료 거부는 밥그릇 싸움밖에 안 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이 만나는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11월2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방식 등에 대해 의정이 교감을 이룰 경우, 이달 정해질 증원 안이 다음달 초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천호성 기자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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