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0일 공수처, 표적감사·군 수사외압 파헤쳐 이름값?

출범 1000일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현 정권의 치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감사원 감사위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아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지난 6월 9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원 전자업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고, 주심 위원의 열람도 없이 공개된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해병대 박아무개 중앙수사대장(중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중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중령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에는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항명)는 국방부 검찰단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1월로 예정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접수된 사건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만 기소권이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의 피의자인 감사원 고위인사와 군 장교를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겨레에 “감사원 사건은 지난해 8월 고발이 접수돼 1년이 훌쩍 지난 사건으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가 결코 빠르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해병대 사건은 아직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며 “수사팀이 수사 일정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18일 출범 1000일을 맞는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 성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올해 공수처가 수사해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한 사건도 2건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출범 이후 청구한 3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잇따른 부장 검사의 사직으로 수사에 애로를 겪었던 공수처가 최근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인원보강에 성공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박 부장 임명으로 이대환(연수원 34기), 김명석(연수원 30기), 김선규(연수원 32기), 송창진(연수원 33기) 등 공수처의 모든 부장검사가 검찰의 주요수사부서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재호 기자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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