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담수사팀’ 다시 꾸린 검찰, ‘백현동’ 의혹부터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세번째 기소다. 하지만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줄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팀을 재편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 이뤄졌던 ‘윤석열 검사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수사도 이 대표 주변을 향하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인사 이후 새롭게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존에 형사6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던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서별로 재배치하고 차장검사가 총괄 책임지는 팀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담수사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형사 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전담 수사한다.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이 대표의 관련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로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경찰이 한차례 수사하고 불송치(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경찰)수사팀에서는 공익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또는 통신수사 결과 등을 다 종합해서 (무혐의)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직전 이뤄졌던 ‘윤석열 검사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수사도 이 대표 주변을 겨냥하고 있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당 정책 연구위원,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의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해 병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3자 뇌물 혐의) 등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기자 정혜민 기자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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