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에도 피해는 계속…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언급하며 올해 하반기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맞아”라고 답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을 시작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특별법”이라고 설명하며 “저희가 이렇게 2만 2800분 서명을 받는 이유는 오는 11월에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전세대기 특별법의 제대로 된 개정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 중 3호와 4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피해자로 결정을 못 받게 된 피해 세입자는 총 530명이다. 참석자들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이후 다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을 리 없다”고 꼬집으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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