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 둘러싸고 여야 ‘네 탓’ 공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나흘 만인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고, 여당은 부결 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법부의 장기부실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낙마 책임은 검증단을 가진 법무부 및 법무부 장관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기헌 의원도 “대통령이 국민이 공감하는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부결했다. (민주당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맞받았다. 유상범 의원 역시 “과거 여야의 극단 대치에서도 사법부 안정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에는 대승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했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차질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당장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대법관 두 분의 (후임) 제청 절차가 문제”라며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대법원 재판, 13명의 전원합의체 운영에 부분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박형수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제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공석인 대법원장 대신 인사 말씀을 전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사법부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석 달 만에 특별사면 됐고 이후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한 심판하는 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느냐”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저희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다. 법원 판결은 투표로 심판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의 공식 입장은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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