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일 연속 독방’ 징벌…법원 “인권침해”
장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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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정시설 내부 규정을 위반했어도 장기간 연속해서 독방에 가두는 건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
재소자가 교정시설 내부 규정을 위반했어도 장기간 연속해서 독방에 가두는 건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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