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지적에도 인권위 ‘소위 의결방식’ 변경…“1심 엉터리”
고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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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 제안자에게 이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건 제안자의 ‘자동기각’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지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 제안자에게 이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건 제안자의 ‘자동기각’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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