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 경쟁·수능 몰입교육 우려 그대로…2028 대입제도 확정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큰 틀의 상대평가 유지 등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2028 대입제도)을 확정했다.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사실상 획일적 경쟁을 유지하는 모양새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수능 몰입 교육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실히 배제하겠다”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0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2일 내놓은 미세한 수정 의견만 더해 2028 대입제도를 이날 확정했다.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이 공통된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는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 문과와 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본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또한 수능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해 수능 과목 선택만으로는 문·이과 학생을 구분할 수 없다.

다만 내신과 수능 모두 현재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상대평가’ 체계는 유지됐다. 수능의 9등급 상대평가는 지금처럼 적용된다. 고교 내신의 경우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병기하기로 했다. 단, 예술·체육·교양 교과와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등 일부 과목만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를 하는데, 이들 과목은 핵심 과목이 아니라 고교에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8 대입제도는 애초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과정의 큰 변화와 맞물린 개편인 탓에 관심이 쏠렸다. ‘획일적 경쟁보다 개인의 적성에 맞춘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열어두는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가 쉽지 않아, 대입에서도 절대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여겨졌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내신에서 최소한 진로선택 과목까지는 절대평가화해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결국 극소수 융합선택 과목을 빼면 상대평가 체계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대입제도로는 수능 몰입 교육이 이어지리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인 반면,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돼 학생 변별을 원하는 대학으로선 입시 때 수능 성적을 더 중요하게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입시에서 수능이 강조될수록 수능 대비가 학교 수업의 목적이 되기에 고교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선 교육 내용 변화 논의 대신, 통합 수능에서 기존 문과 성향 학생의 유불리, 심화수학 배제로 인한 최상위권 변별력 변화 등 석차 등급 유불리에만 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전국 125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최소한의 방책이라도 마련하여 (2028 대입제도로 인한) 교육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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