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모두 ‘위안부’ 국가책임 외면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쟁 시기 ‘군 위안부’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역사적·법적으로 의미가 큰 판결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교부는 이 역사적 판결에 대해 ‘2015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은 “한국정부의 졸속적 합의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을 무시한 채 ‘2015 한일합의 이행’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대학생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 폐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 이행하라!”,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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