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천인사, 5·18보상심의위 대거 탈락

5·18민주화운동 제8차 보상 관련자 심의를 앞두고 광주시에서 5·18보상심의위원회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이 대거 제외됐다. 5·18 보상 신청자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들을 선임해 관련자 보상 심의가 보수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행정안전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광주시가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 위촉직 위원 후보 10명 가운데 8명이 탈락하고 2명만 위촉됐다. 나머지 5명은 행안부에서 추천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했다. 보상심의위는 신청자의 5·18 관련 여부를 심사하고 상이자의 장해등급 등을 판정한 뒤 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위촉직 7명 등 15명 이내로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다.

광주시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보상심의위원에 위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이뤄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사 및 보상 과정에서 5·18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광주시가 추천한 인사들이 60~80% 선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상 신청자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보상심의위원들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오월단체들 사이에선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업무가 보수적 관점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8차 보상은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언론인·교사 등 해직자, 대학 학사 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재개됐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보상심의위원들은 국가폭력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등에 관해 올바른 관점을 갖춘 인사들이어야 한다”며 “위촉직 위원으로 관점이 모호하거나 자칫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인사로 채우지 않았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위원들을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조상민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고 광주시 등 여러곳에서 5·18 보상 심의에 적합한 인사들을 추천받았다. 공정성에 대해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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