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등 주민 생활밀접 예산 ‘싹둑’…안성시, 시의회에 반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경기 안성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자 안성시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안성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성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조1738억원(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원 포함)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애초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85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삭감된 예산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1억4천만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비 3억9천만원, 아동친화도시 관련 6억6천만원 등이다. 또 청년문화공간 운영비 23억원 가운데 6억6천만원, 청년정책 사업비 2억9천만원 중 2억4천만원이 삭감됐다. 시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청년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주민 관련 사업 예산으로 올해 21개 프로그램에 1225명이 참여한 ‘세계언어센터’ 운영 사업비 10억8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안성지역 내 외국인 이주민은 전체 인구 19만여명의 10%가 넘는 2만여명에 이른다. 아울러 도서관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은 9억2천만원 전액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및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68억2000만원 가운데 68억원을 삭감했다. 창작음악회와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도 모조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안성시는 이날 자료를 내어 “세대별 복지와 교육, 문화를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시민 참여 등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돼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인 대안없는 일방적 예산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정원 8명인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 안성시장과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출범 뒤 예산, 정책 등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때 가용재원 2400억원 가운데 16%인 390억원을 삭감했고, 올해 5월에는 12건의 조례안을 독자적으로 일괄 부결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14일간 거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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