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진보정당·시민사회 “거대양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시도 규탄”

대구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거대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등 5개 진보정당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12일 대구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도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로 거대양당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은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수에 반영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정치에 수렴해 더욱 정교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것이다. 기득권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대 양당의 모습이야말로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논의 핵심은 간단하다.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위한 선거 제도로 개혁하라”고 덧붙였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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