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갈등’ 전남도·도교육청 절반씩 부담 합의

내년도 무상학교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했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무상학교급식(점심) 학생 1명당 한끼 단가를 400원 인상해 식품비 120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35억원 늘어난 규모로, 학생 1명당 한끼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올해 3711원에서 4111원으로 인상된다.

식품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균등하게 5:5로 부담한다. 자치단체가 602억원(전남도 241억원, 22개 시·군 361억원), 교육청이 602억 원(지역농산물 구매비 164억원 포함)을 지원한다. 예산은 전남지역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 학교 학생 19만4913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전남도와 도 교육청은 그동안 분담률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전남도와 각 시·군이 67%(717억원), 도 교육청이 33%(351억원, 농수축산물식품비 175억원 포함)를 부담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 전남도는 한끼 단가를 200원 인상하고 분담률을 5:5로 조정하자고 요구했고 도 교육청은 한끼 단가 400원 인상에 전남도 60%, 도 교육청 40% 지원안을 제시했다.

두 기관이 학교 급식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자 전남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전남교육회의,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며 “한끼 단가 400원을 인상하더라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8위 수준이다. 단가 인상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와 도 교육청은 공동으로 “재정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래를 이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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