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대상은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이 있는 경기도청 총무과와 의전팀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촉구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조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그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 사항이 이 대표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조씨는 지난 10월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배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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