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 이어 바람연금…계속 줄던 신안 인구가 늘고 있다

“햇빛연금은 발전소 주변에만 혜택을 주는데, 바람연금은 군 전체에 다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의 황성수(60) 사무국장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만간 신안 앞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올해 3분기에 지도읍 주민(4552명)의 84%(3788명)는 평균 15만원의 햇빛연금을 받은 터였다. 황 국장은 “햇빛연금 때문인지 지도읍에는 빈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했다”며 “바람연금까지 지급되면 이곳에서 살려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조만간 8.2GW 규모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4.1GW 규모의 1단계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우선 27조5천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임자도~비금도 공유수면 635㎢에 풍력발전 12개 단지를 설치하려고 한다. 연간 발전량은 1만2천GWh로, 한빛원전 발전량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1GW 규모의 2~3단계 집적화단지는 2030년까지 21조원을 들여 만들 계획이다.

이 집적화단지들은 신재생에너지법이 정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7월20일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에 참석해 “평생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바람연금은 분기당 100만~15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참여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자체에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붙어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발전하면 1㎿당 인증서 1개를 발급한다. 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화석연료발전소 등에 판매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1단계 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32년부터 연간 최대 603억원을 벌어들여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조합 가입비는 1만원이고, 발전설비를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구조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5개 협동조합 조합원 1만775명이 1인당 수십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을 배당받고 있다. 연금 수령자는 신안군 전체 인구(3만8천명)의 28%에 달한다. ‘햇빛아동수당’도 제정해 18살 미만에게는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안군의 인구증가율은 2017년 -1.4%, 2018년 -1.9%, 2019년 -2.4%, 2020년 -3.3%를 기록했다가 햇빛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21년에 -1.9%, 2022년 -0.9%로 줄었다. 올해는 10월까지 0.5%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성욱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주무관은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었다”며 “발전소 주변 5㎞까지 지원하는 태양광과 달리 풍력은 신안군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데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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