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9천억 증가 김천~거제 철도 1년 지연…여야 ‘네 탓’ 공방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할 남부내륙철도의 완공 시점이 총사업비 증가로 1년 정도 늦춰지게 되자,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를 애초 4조9438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기본설계 결과 6조8664억원으로 나왔다며 기획재정부에 1조92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지난달 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27년 완공예정인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 완공 시점이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357억원의 집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원인의 본질은 사업비 증액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추진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확대된 예산의 적정성을 기재부가 ‘적정성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업의 일반적 절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사업지연의 원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니라, 1년이면 끝날 기본계획 수립을 2년여 지연시킨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고 되받아쳤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에 설계용역 등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능한 부분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동시에 추진하고 재검토 이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 지연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하는 전체 구간 177.9㎞의 여객전용 전철이다. 현재 4시간30분 걸리는 거제~서울 구간이 2시간40분으로 단축되는 등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이어줄 교통혁신 노선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부산~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 등 한반도 남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와 교차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최대 규모의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돼,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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