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거부땐 국회심의 요구”

김동연 경기지사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야당에 요청해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 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부·여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산시키려 한다고 보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한겨레와 만나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할 경우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고려로 의사를 결정한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 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등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12월 중순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비용 얘기를 한다는데,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온 얘기로, 이제 실천에 옮겨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가 거부하면 민주당 수뇌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하면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당규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선 “어떤 의견 수렴이나 논의, 비전도 없는 총선용 사기극”이라며 “최근 불거진 서울 편입 문제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는 ‘서울 일극화냐 국토균형발전이냐’ 또는 ‘기득권 지키기냐 버리기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낸 바 있다.

김기성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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