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놓고 전남도·전남교육청 대립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두 기관은 올해 1068억원인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내년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인상폭과 분담률에서 이견을 보인다.

올해 전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남도와 각 시·군이 67%(717억원), 전남교육청이 33%(351억원, 농수축산물식품비 175억원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유치원을 제외한 831개교 17만9306명이 대상으로, 학생 1명당 한끼 단가는 3711원이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한끼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200원을 인상하고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의 요구대로라면 전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할 예산은 157억원 늘고, 전남도 요구를 반영하면 교육청 예산이 98억원 늘어나야 한다.

전남도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인 농수축산물 식품비를 제외하면 전남이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도단위 광역지자체는 40∼50%만 부담하고 있다. 한끼 단가를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0원 인상도 최대한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전남도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2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중 내년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전남교육회의는 “두 기관이 각각 어긋난 예산을 세워두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400원을 인상해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남도와 교육청은 급식 질 향상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도 “지원비율이나 한끼 단가 인상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급식비 지원 비율을 고려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두 기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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