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맞은 지자체, 보육료 줄이고 조선소도 멈출 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세수 펑크’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주요 사업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해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전라북도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약 2400억원, 내년에 약 1600억원의 세입 감소를 전라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전북의 14개 시·군은 같은 기간 약 1조46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이 줄면 그동안 지자체들이 시행해온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지역으로 이전해 오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북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175억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보육 예산도 줄어든다. 전라북도는 3~5살 누리과정 보육료 88억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13억원도 삭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2017년 폐쇄됐다가 지난해 10월 도의 예산 지원으로 재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의 지속 여부다. 고용 창출, 경기 활성화 등 조선소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는 전북 및 군산 수출 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직원만 5천여명에 이르고 관련된 회사도 수백개”라며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다. 세입 부족분 1조8600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약 65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로선 적잖은 부담이다.

이런 사정은 전라북도만의 것이 아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본예산 기준 세입이 3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족분을 메우려면 전국체전 개최와 물가변동분,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7900억원 정도를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실·국별로 총액의 30%를 줄이도록 했다. 공유재산 처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세종시는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택시 유가보조금 54억원 삭감’이란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4125억원 규모 세입 감소(2024년 기준)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장경애 세종시 예산팀장은 “내년 예산에 신규 사업은 아예 담지 못했다. (대신) 계속 사업 예산도 20% 절감하고 운영 경비도 30% 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수 규모가 애초 예산보다 62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된 대구시는 연말까지 비상재정체제를 가동한다. 아직 쓰지 않은 세출예산의 30%는 지출을 아예 취소하고,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700억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충청북도도 모든 투자사업·지방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곳간 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여유자금 소진이나 지출 구조조정 수준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건전 재정이란 신화에 갇혀 민생 안정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세입 부족분을 메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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