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반발 확산

대전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운영 10년 만에 폐쇄하기로 해 논란이다. 대전시는 “센터의 지속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센터 직원들과 활동가들은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18일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민간 위탁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정용남 대전시 공동체지원팀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센터의 사업이 자치구 업무와 중복되고, 중점 사업이었던 마을 공유공간 설치도 마무리됐다”며 “10년 동안 운영하며 센터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교육과 마을계획 수립, 시민공유공간 지원 등 다양한 일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변경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는데, 그 당시 센터를 1년만 운영하고 문 닫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센터 직원들에게 폐쇄를 공식 통보했다. 조효경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기획운영팀장은 “직원들 요구로 열린 노정간담회 자리에서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시작은 시의회 동의 사항이지만, 폐쇄 조치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집행부의 판단과 결단’이라고 했다”며 “막연히 센터의 지속 필요성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폐쇄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싸우는 사자들’이란 모임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 폐쇄로 사회적자본 확대사업 자체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실제로 대전시는 센터 폐쇄 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어떤 후속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센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도 논란거리다.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위탁 종료를 결정하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유재철 대전시 공동체지원팀 주무관은 “이미 대전시 내부 논의를 거쳐 센터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마을활동가들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동구·중구·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는 최근 입장문을 내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 운영을 종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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