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 텅 비었다…여유자금 이미 68% 소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107곳이 올해 여유자금을 이미 70%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 경남 김해시, 울산 동구 등 6개 지자체는 여유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지자체 곳간이 상당수 비어있어 중앙 정부가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여유자금 현황’(10월4일 기준)을 보면 지자체(243곳)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여유자금 (2022년 결산 기준)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조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여유자금 총액은 62조6천억원 규모인데 현재는 20조2천억원만 남았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세입도 함께 감소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이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중 아직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 2조9천억원과 예비비 잔액 1조5천억원을 더하면 지자체 여유자금 총액이 24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유자금만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북 봉화군은 여유자금 2114억원을 모두 소진하고도 올해 146억원을 추가로 지출해 여유자금 사용률 106.9%를 기록했다. 경남 김해시도 여유자금(2132억원)보다 올해 71억원을 더 쓴 상태로 여유자금 사용률이 103.4%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 모두 이미 적자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시 중구, 부산시 수영구와 동래구, 울산시 동구는 아직 적자는 아니지만 여유자금을 100% 모두 쓴 상태다.

‘여유자금의 70% 소진’을 기준으로 보면 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 수는 더 늘어난다. 울산시 남구, 경북 청송군, 충남 서산시 등 지자체 107곳이 여유자금을 70% 이상 썼다. 전체 지자체의 44%에 달하는 수다.

용혜인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자금은 여유자금이 아닌데도 여유자금에 편입돼 있다. 예비비 잔액도 회계 원칙상 결산 이후에 정해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미리 여유자금에 포함했다”라며 “행안부가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방침은 무리한 것임이 확인됐다”라며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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