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페트병’ 수사, 강화군·경찰 서로 미뤄…위험구역 유명무실 우려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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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낸 탈북민을 강화군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과 육지경찰 모두 강화군에 소속된 특별...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낸 탈북민을 강화군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과 육지경찰 모두 강화군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이 우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재난안전법을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이 없다는 입장이라 자칫 위험구역 설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강화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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