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사…“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실장은 24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저희들이 두 법안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임명법’을 말한다. 여권은 해당 법안의 수사 범위가 모호하며, 수사 상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임기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국회 통과 법안을 막아선 4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이 실장은 아울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관련 “선거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재정 운용 방향성을 고수할 입장을 내비쳤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