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생 해킹대회 우승’ 보도에 “한국 분열된다”는 군 연구진

통일부가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발주한 연구에서, 국내 언론 보도가 허위·조작 정보라며 기사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수사기관과 협력해 허위 정보를 적극 차단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지나친 통제인데다, 법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연구 용역을 받은 육군3사관학교 연구진은 지난 21일 ‘북한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북한 대학생이 미국 아이티(IT) 기업이 주최한 해킹 대회에서 1∼4등을 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 사례로 소개했다. 연구진은 이 기사들이 “무분별한 보도”라며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폈다.

연구진은 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서울이나 백악관 위성사진을 촬영했다는 북한 주장을 인용한 국내 보도도 문제삼았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인의 공포를 조장한다. 전쟁 공포와 정부신뢰도 하락”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나아가, 통일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는 등 공세적으로 정보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24시간 북한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해 ‘사실’ 내용을 대량 전파하고, 국정원이나 수사기관까지 동원해 차단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소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사에서 “통일부가 어느 법을 근거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기도 해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쪽의 아시안게임 응원 댓글 조작 사건이 알려진 뒤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북한에서 들어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정책적 대응법이 필요할 것 같아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2달간 진행됐으며, 예산은 4600만원 규모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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