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노후성’ 기준으로”…총선 앞 규제 완화 뜻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규제를 완화할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 정비 사업)에서 한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속한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언급하며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과했다고 탓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제거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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