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한일 동맹’ 빗장 푸나

한국과 미국, 일본이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공유체계 가동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져 킬체인 가동 등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의 미·일 밀착과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편입을 강화해 한반도 주변 긴장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으며,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18’형을 쐈다.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캄보디아 프놈펜 합의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경보정보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 △비행 방향과 속도 △예상 탄착 지점이다.

이전까지 한·미와 미·일 군사당국 간엔 각각 북한이 쏜 미사일 경보정보를 양자 간에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는 있었지만 한-일 사이에는 없었다. 한·미는 2016년부터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미·일도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등이 확보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일미군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정찰 감시 수단과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논리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북한 화성-18형 발사 때 3국이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는데, 우리한테 없는 정보가 일본에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본 쪽 경보정보가 더해지면 발사 원점을 조기 식별해 타격하는 ‘킬체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로 득을 보는 쪽은 한국보다는 일본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북한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일본에서는 지구가 둥근 탓에 북한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탐지하기 힘들어 분석 오류가 잦다.

일부에서는 한·일 양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양자 미사일 경보 훈련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 훈련의 확대와 제도화는 ‘한-일 동맹’ 구축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유체계가 한·미·일 밀착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북·중·러가 반발하는 긴장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미·일은 이날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포-18형을 쏜 당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지지와 신뢰를 표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체제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됐다는 지적도 있다. 공유체계에서 미국을 매개로 3국은 북한 미사일 표적 탐지와 좌표 확인까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엠디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겨 반발한다.

공유체계가 향후 3국의 통합 요격 수단 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경보정보는 탐지-식별-추적 단계인데 여기에 요격(발사)을 더하면 엠디가 완성된다. 이에 허태근 실장은 “우리는 미국을 향해 가는 미사일을 감시·요격하는 무기체계가 없다. 엠디 편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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